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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시설을 사유화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설장들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의 구조는 지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된 '인간'들의 신음은 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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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지금도 하월곡 3동에서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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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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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정책과 운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이같은 지적에 결국 의사팀 관계자는 "아직 전략 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며 "논의안건의 공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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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철도기본법 입법저지 운동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철도포기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등 철도 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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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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