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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명"이라는 환경활동가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본 회의의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이 어떻게 물, 전기, 대중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육아 등 엄연한 '인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앗아가는가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 WTO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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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는 성락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발표한 2002년 5월 이후 매년 시·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시설 주소와 연락처 등 통계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불과했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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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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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파견법,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고용,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이라크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 정부가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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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임금이 깎였습니다. 왜 경제가 어렵다고 저임금 노동자만 책임지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을 7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가 사치라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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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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