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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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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정보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에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제작한 정책자료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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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WTO나 FTA를 통해 또는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이 특허법 관련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건강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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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 트 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등 진보적 인터넷 언론을 비롯해, 타워 크레인 노조 선전국장,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삼삼오오 결합하여 현재 약 15 여명에 이르는 팀원을 갖추게 되었다. 비철팀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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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25

  인권키워드

  미디어,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노총, 국회, 민영화, 언론, 교육, 노동,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운동, 조직, 역사, 연대체, 무시, 이주,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니라 독립적 위상으로, 행자부와 정통부의 조직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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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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