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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무부 훈령 제410호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발령된 1975년 한국은 이른바 긴급조치의 시대였다. 긴급조치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10월 유신이 단행되었을 때 본격화된 초헌법적인 조치로 대통령의 판단 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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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중 하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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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총력을 기울인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찰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사과정 중 시민들의 인권보호이다. 드라마는 때로 시청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 수사드라마를 보다가 경찰의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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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제, 가사훈련 등 여성화된 처벌양식을 고안했다. 젠더규범을 국가권력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나 존재해왔다. 성인지도, 인권감수성이 없는 인권위의 2008년 결정 2008년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감수성도, 성인지도도 없는 것이어서 더욱 우리를 분통터지게 했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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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가 법은 어차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완벽할 수 없으며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경영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른 인사권과 경영권은 노동자들에겐 폭력이 된다. 특히 경영권과 인사권에 따른 결정이 ‘해고’라면 더더욱 그렇다. 계약해지든, 채용취소든,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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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이야기, 불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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