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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 사회적 방어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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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의도적으로 결정 회피해 건강권이나 교육권 및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평가했고 2기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영역 전담 부서(또는 특별기구) 마련 △비정규직법 개악관련 입장 촉구 △인권위 사업작풍의 비공개성에 대한 비판(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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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에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2001년 12월 추운 겨울에 '생존권 보장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며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3월 26일 최옥란열사 3주기를 맞는다.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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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이 헝가리 어부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 단위로 발생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지키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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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있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를 입 밖에 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외치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사상의 자유가 좌경용공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친북좌익으로 탄압되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저주받은 전력이며 한편으로는 이 땅 인권운동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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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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