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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이 자기논리를 개발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나간다. ‘악법이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에 결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이 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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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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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의 통신감시체제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 · 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법원의 감청영장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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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탄압의 과거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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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다를 것이 없고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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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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