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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는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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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언론, 민주주의, 미국, 정부, 국회, 이석기, 인권, 선거,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규채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1~2위 로펌 ‘김&장’과 ‘광장’이 엄청난 돈을 받고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맡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는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 위해 9년째 9급 심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사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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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24호)

  [책의 유혹]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인 까닭에』, 류은숙 지음, 낮은산, 2012

  ... 인물들도 그렇다. 류은숙이 만난 낯선 향료 냄새가 뒤섞인 농성장의 이주민, 강제자율학습을 헌법 소원한 청소년, 인권영화제 개막작 ‘하비밀크의 시대’에서 만난 동성애자, 비장애인 동료와 함께 똥물을 뒤집어쓴 장애인. 투명 망토를 벗고 속속 등장한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류은숙은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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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장애인, 역사, 배제, 비시민, 이야기, 대한문, 강정, 농성, 소외,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청소년,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평등, 광화문, 시대, 활동가, 권리, 동료, 헌법, 탈핵, 학교, 평화, 쌍용차, 법, 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일삼는 한국정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하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방송이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지식이 권력화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몸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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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변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자가 휘두르는 사적 폭력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며 노조파괴를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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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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