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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은 첫 사례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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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자위대에 대한 실태심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무죄 선고한 일본의 지방법원 “손괴죄 아니다” 결국 자위대에 대한 실태심리가 인정되어 본격적인 헌법재판이 시작되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이렇다 할 큰 기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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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평택 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문화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수원반전평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 1. 여는 말씀 2. 강제토지수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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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여 새만금 소송은 고등법원의 2심이 진행되는 지루한 일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초 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후 최종 변론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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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지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건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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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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