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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008. 8. 5. 일출에서 일몰 시간까지 약 50여 명이 집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8. 7. 31., 8. 2., 두 차례에 걸쳐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인권위가 당시 긴급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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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 2012년 6월 13일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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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노동자, 차벽, 연대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내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인권교육에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나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집회 못했는데 지금도 안 된다, 왜 안 될까? 집회 참여해본적은 없지만 길이 막히더라,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일상적 질문들이 넘쳐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충분하다고 믿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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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CCTV, 이야기, 권리, 인권교육, 진실, 질문,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국가,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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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나 돋움활동 시작했어요.

  ... 대한 입법안을 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음향장비인데요. 이거 통과되면 집회에서 귀마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저는 미신고 집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녜요.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조명탄 이란 것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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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돋움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휴가, 집, 불안, 기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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