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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좀더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사람들은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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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미국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민의사 수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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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나, 양 교수 역시 "찬양·고무 행위가 단서가 되었던 간첩사건의 예를 들어보라"는 객석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간첩수사 금지하자는 것 아니다 성난 황소마냥 흥분해 있는 선동가들 반대편에서는 안기부법 반대론자들이 차분히 의견을 진술해 나갔다. 진술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연철(대한변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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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첩을 만나려다 생포된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9월3일 사망한 박광남과 함께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해 허인회(33,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구속중), 이인영(31, 전대협동우회장, 석방), 함운경(32, 전 민족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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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관계자와 「남누리영상」제작부장 박씨의 증언내용 요약

  ... 있었음. 안기부에서는 김씨에게 그 물건을 전해준 사람과 중간 연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음. 봉투를 김삼석 씨와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여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만 받음. 김씨는 잡히는 순간부터 ‘배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배씨가 중간에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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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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