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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되는 사회,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신화가 진실로 간주된다.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바로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으로 대우받는다.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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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를 강조하고 인권의 제한을 합리화한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는 엄연한 진실이 ‘군대’라는 특수한 폐쇄적 사회에서는 부정된다. 2011년에도 인권위가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등을 계기로 ‘군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답보상태다. 그러한 만큼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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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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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정부,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이 전하는 ‘어제의 기억, 내일의 꿈’

  ... 다운 삶의 무늬로 아로새겨져 있으리라 믿어보며, 앞으로 다시 가는 길 내내도 우리 모두의 진실의 파수대로, 저 깊은 심연으로 사랑방이 있어주기를 바래본다.시인 송경동 ♩♬♪♪♬♪♪♩♩♪♪♪♪♬♪♩♪♪사랑방은 제게도 고향 같은 곳입니다. 20년 전에는 공간을 같이 썼구요, 10여 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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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권리, 밀양, 저항, 이야기, 운동, 용산, 강정, 공권력,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정치, 지역, 밀양송전탑, 활동가, 제주, 국가인권위원회, 동지, 희망버스, 공무원, 교육, 나이, 노동자, 물대포, 생명, 소외, 신문, 언론, 여성, 장애, 재소자, 종교,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테러방지법,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사회운동, 체제, 집, 역사, 계급, 무시, 동행, 쉼터, 대추리, 생존, 쌍차, 한국, 마을, 서울시, 연대, 배제,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들이 전하는 ‘내게로 사랑방이 왔다’

  ... 이 있어요. ‘정말 만약 혁명이 일어나면 인권활동가들이 제일 먼저 다 죽을 것 같다’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몸을 불살라버리니까~ 착하니까~ 제가 만난 사랑방, 영화제, 들 사람들은 차분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집회 때는 목청이 참 커지긴 해요 ㅋㅋ) 인간적인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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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자원활동가들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운동, 나이, 활동가, 단어, 집회, 광장, 이야기, 마을, 건강권, 노동자, 용산, 인권감수성, 평택, 경찰, 평등, 권리, 대추리, 평화, 대한문, 연대, 감옥인권, 국보법, 뉴스, 물대포, 밀양, 복지, 서울역, 시설,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 반차별, 다짐, 진실, 부당해고, 광화문, 질문, 청년, 에너지, 약자, 집, 동료,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다큐, 한국, 자본, 철거, 진보,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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