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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료, 장하나의원실] 현행 형법 314조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방해죄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고 한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중 2010년 1심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가 8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33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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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 다. 기사는 이런 식이다. "노인들이 난폭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건 ‘선배 고령화 국가’ 일본에서는 이미 상식이다. 일본은 1989~2005년 노령 인구가 2배 늘어나는 동안 범죄자는 5배 폭증하는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폭주(暴走) 노인’이다. ‘망주(妄走) 노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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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인권, 권리, 인권교육, 일본, 나이, 복지, 무기, 배제,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들의 자발적 모습~

  ... 방 후원인들에게 책을 추천한다면? 근래 읽었던 책 중에 는 책이 기억에 남네요. 그 책은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가 쓴 책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녀` 이런 식의 현상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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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생인권조례, 아동, 정치, 운동, 선거, 여성, 페미니즘, 이야기, 약자, 집, 마을, 대학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볼 때,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좋을 듯하다. 노르웨이는 선진국 중에서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얼마 전 오슬로에서 알게 된 한 노르웨이의 언론인은, ‘부자나라의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토로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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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 우리 인터넷 망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했다”며 “본인확인제를 넘어 실명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무슨 괴담, 무슨 루머 등이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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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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