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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ILO에 의해 제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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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호)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 연기 의사 밝혀

  ... 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노태술(28세), 정재원(27세)씨 등에게 발부된 징집영장 연기방침을 병무청이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집영장을 반납한 ‘양군모’는 26일 병무청 징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병무청 측에서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사유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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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임경택(전도사)씨 등 3명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23일 연행된 55명중 36명은 벌금 5만원의 즉결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훈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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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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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탄압, 단지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수형)은 올해 1월에 징집대상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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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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