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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중심의 특별합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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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보건의료연합은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으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7개국을 기준으로 신약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에 전가되어, 환자와 국민의 몫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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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해산중심의 공격형' 경찰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80여 개 중대 9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이날 4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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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상을 심판하는 비상식적인 재판에 해외인사들의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그간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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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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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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