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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험에 대한 익명의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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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35명 인정/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 진행(2.17)/ 청년실업률 34개월만에 최고, 8.8%(2.19)/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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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중심의 특별합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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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법원,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진상,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보건의료연합은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으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7개국을 기준으로 신약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에 전가되어, 환자와 국민의 몫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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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해산중심의 공격형' 경찰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80여 개 중대 9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이날 4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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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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