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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제안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갓 2년이 된 세입자는 억울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세입자는 같은 건물의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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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 줄의 헤드라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로 다가왔다. ‘불법 사람’과 ‘합법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불법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법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여기 있다. 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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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이나, 중국, 필리핀, 한국 참여변호사 19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제 개혁, 소송과 비소송방식의 다양한 전략전술, 국제적 기구의 활용 등에 관한 기본강의와 토론, 참여변호사 각자가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건에 대한 발제와 관련 전략전술의 선택과 실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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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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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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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법, 범죄, 추모, 조선,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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