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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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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그 작품도 남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의 상위법이고 '걸면 걸리는' 법 아닌가?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만일 모두를 살인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고 응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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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 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젼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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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보장△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최소 30%의 할당제 △종교가 인종·성차벌,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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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해방, 지역, 한국,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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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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