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1년 만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유엔의 설립근거인 유엔 헌장 제 1조 “인종?성별?언어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독립성, 무시, 언론, 조직, 국가, 세력, 정책,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수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보고 판단하신 거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립성’이 없는 혹은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든 인권위원회는 ‘무기’가 될 수 있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부모,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