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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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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로서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고등판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안에서는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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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국제,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행동이 얼마 전 발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하며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겪었던 문제가 겹쳐보이지만, 문제는 더 깊고 오래됐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인권'이 들어간 제도와 정책들은 무수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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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인권위, 청년, 국가, 정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유성기업주식회사노조(2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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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노조법, 정부, 결사, 불법,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개정하여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이우 씨의 임명은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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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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