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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 그 중에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소위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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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정부,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들은 독자적인 경영·인사관리 기능 등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채 도급을 가장하고 있는 불법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내하청은 불법적인 비정규고용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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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입/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보장"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벌여 ◆ 12월 6일(일)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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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a. 모든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b.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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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에 없어 어용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불기소처분을 통해 어용노조 조직화를 묵인하다 어용노조가 자주성,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2012. 10.경 금속노조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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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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