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법무부장관의 기용에서도 드러난다. 황교안은 여러 유엔인권기구에서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가 펴낸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 없다고 쓸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상관하지 않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2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영화적 상상력과 리얼리티를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인들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문화주간(10월 15일~23일)에 발맞추어 기획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가보안법철폐 프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올해 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힘찬 재출발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운동,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