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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상은 우리로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활동가는 “너무 비싼 에이즈 치료제를 살 수 없어 우리는 죽어 간다”고 말했고, 볼리비아의 활동가는 사기업의 독점으로 폭등한 물 값 때문에 쌀을 살 것인가 물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볼리비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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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대위는 30일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소 문제에 대한 내부 워크샵(교육용)을 진행한 후 6월초 청송감호자들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리캠페인, 지역순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법률지원팀(?)이 꾸려지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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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열악한 급여수준도 쟁점이 되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큰 데다,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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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합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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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3월 4일 불허 결정 통보서를 보내온 것. 지난해 1월 30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의 독점적 생산·공급체인 노바티스 사가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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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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