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미국이 기어이 참혹한 대량 학살전을 시작했다. 이미 미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는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추악한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놓인 이라크 민중의 현실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광범위한 피하 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2001년 조사 당시 동료 수용자 박모 씨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