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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된다”며 협상 안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위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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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권한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면과 차이가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그 주체이다. 결론적으로 사면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면된 자는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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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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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다) 김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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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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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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