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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당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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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피해, 주민, 정부,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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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혀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공작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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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역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의한 삼청교육은 헌법 파괴 행위의 최악의 유형이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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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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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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