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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응팀 수신 : 국무총리, [평화적집회시위문화정착을위한민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 언론 사회부 기자 참조 : 국무조정실 제목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총 3매) 일시 : 2006년 5월 19일 담당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김치성(원불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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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문화,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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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할 수 있는 문을 더욱 좁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작·은폐사실이 언론의 추적보도 등을 통해 '공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박 교수는 "(조작·은폐 사건은) 법원의 재심이나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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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월 3일 국가정보원은 "국내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 거주지역에 국제 테러분자 침투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보활동"이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단지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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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시평/인권이야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0호)

<미니의 인권이야기> 휴전선언이 선언한 '평화'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휴전 선언에 대한 짧은 생각

... 이집트에서 회담을 가지고 상호 휴전을 선언했다. 이번 휴전 선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중동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기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4년간의 유혈 사태? 이번 선언을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즉 반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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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2-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하마스, 점령, 활동가, 대통령, 언론, 저항, 이슬람, 조직, 군사점령, 단속, 해방, 테러, 가자지구, 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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