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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이 매우 정치적인 판단과 전시적 효과에 기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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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시행이후, 성산업 붕괴 우려와 사주 비호 논리가 팽배했던 지난해 10월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주제로 반딧불을 개최하여,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딧불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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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간접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도 "법관 중심에서 헌법학교수나 여성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변 김진욱 변호사는 "헌재 소장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헌재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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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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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경찰, 불법,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 이 책은 크게 ▲국제인권장전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지역적 인권협약으로 구성되있고 20개의 선언, 조약, 헌장을 담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엔에서 채택한 조약별 선택의정서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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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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