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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당시 39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03년 1163건으로 상승했다. 초기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소원이 주로 제기되었던 반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른바 정치권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들고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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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고 존재하는 것 같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그 대안이 여성은 물론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가족제도의 틀로 흡수되는 여성운동계의 전략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 가장 단적인 예로, 재혼가정 아이의 경우, 아버지의 성씨가 달라 겪는 고통을 언급할 때마다 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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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록제실현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의미에서 인권, 소수자, 여성, 정보인권단체를 아우르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50년만에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관심 있는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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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것과 상관없이 사회보장 급부를 제공한 것이 빈곤에 있어서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빈곤을 부른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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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격차,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사전제작지원작 진행 중!

  ... 광범위하다. 이윤추구를 향한 자본의 탐욕이 부른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 여성·성적소수자·장애 아동 등 사회적으로 깊숙이 내제된 차별의 시선이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내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뿌리는 깊숙하다.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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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3-0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레즈비언, 아동, 청소년, 가족, 국경, 저항, 차별, 권리, 에너지, 제도, 학교,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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