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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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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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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부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불살라지는 느낌이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에게 자료를 모아놓는 도서관이란 '영혼의 집'으로 불렸다고 해요. 도서관이란 기억을 저장하고 지혜를 키우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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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모두가 무차별 학살당한 예도 허다했다. 이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단 한 차례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학살된 수가 1백13만으로 당시 남한인구의 20분의 1이다. 학살의 90% 정도가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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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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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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