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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한다면 좋아진 제도가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제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3+3년의 단기 로테이션과 사업장이동 금지, 가족동반 금지라는 대전제를 보면 인간을 인간이 아닌 노동하는 기계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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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 “인권 공동체”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을 선택하고도, 국가인권위가 “인권 공동체의 공공자산”이라는 취임사를 읽어내렸다. 현병철 체제가 인권의 언어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은 더욱 선명해졌다. 독을 품은 열매는 독일 뿐이다. 나무는 따가운 햇살을 견디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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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체제, 이명박, 북한, 경찰, 장애인, 인권위, 무시,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와 비싼 주거비, 교육비, 각종 공공요금 등을 생각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빈곤과 저임금의 현실은 이러한 꿈조차 제한하고 박탈한다. 조사 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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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거권의 중요한 요소)이 침해되는 문제, 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턱없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홈리스는, 정부가 생각하듯,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실태를 다룹니다. 소수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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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관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다고?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퍼센트, 공공재가기관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관기관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요양기관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요양서비스의 제고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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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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