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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항만청이 확인하는 승선 공인 절차가 있지만, 선원 개개인의 경력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제도로만 한정되어 있다. 선사 측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선원을 운용하더라도, 승선한다고 보고한 선원을 실제로 태웠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필수선원을 지정해 놓고도 실제 승선 여부를 파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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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5월)

  ... 야 하는 것은 아닐지, 인권의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임금이 만연화되고 다양한 불안정노동형태가 생겨나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이 저 홀로 흩어져있을 때 삶을 기댈 곳이 최저임금밖에 없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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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1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권리, 교육, 월담,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상담, 노동자, 집회, 참사, 최저임금, 주민, 노동, 불평등, 인권, 존엄, 경찰, 공단, 운동, 조직, 생명, 언론, 정규직, 정리해고, 촛불, 단체행동, 할머니, 다짐, 송전탑, 체제, 질문,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권력, 법, 조직화, 미디어,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기에 굳이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부재자투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 등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공휴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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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국회, 권리, 정치, 이야기, 총선, 회사, 대선,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제도, 권력,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3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동네목수,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찾는 중

  ... 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나 법이 마을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면서도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달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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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 2012-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지속가능성, 질문, 활동가, 일자리, 제도, 생존, 법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6.1%가 본인이 한다고 했다. 이미 언급했듯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기에 비빌 제도도 없다.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다양하다. 아직까지 간병서비스 사용유무는 환자 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병노동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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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배제, 의료,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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