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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했고, 매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허용’으로 길이 열렸다. 청와대로부터 900미터, 400미터, 200미터, 그리고 100미터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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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상세한 규정,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정책 수립 의무,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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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혐오,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백남기의 죽음, 그 가운데에서

  ... 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동시에 경찰은 득달같이 서울대 병원으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행동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순간, 경찰이 시신을 탈취해왔던 과거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경찰 손에 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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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경찰, 존엄, 병원, 동물, 물대포, 생명, 영장, 동료, 가족, 국회, 세월호, 메르스, 이야기, 에너지, 강남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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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정부,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박하기에 이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란 없게 된다. 이에 우리 법원은 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특정한)시위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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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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