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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대한 또 하나의 견제는 판사들이 해야 한다"며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땐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 역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으론 소용없다는 것을 법원이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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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가 이뤄지고 집행유예 등 이례적인 판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가협에 따르면,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반성문과 유사한 각서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한총련에 대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향의 다른 이름인 '반성'이 전제조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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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배제,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산재요양신청 승인(5.10)/ 국가인권위,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감자 중 30%가 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 영국 <인디펜던트>,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이라크내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했다고 보도(5.12)/ 휴먼라이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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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거물급 간첩'을 만들기 위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해 왔던 송 교수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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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계속되어 왔다. 상담원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의 의사는 무시된 채 수사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이룸에서는 상담소 차원에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성매매를 전담하는 곳 중 하나로 성판매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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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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