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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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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원을 모으고 일반 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가며 활동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독립적이고 건전한 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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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헌법, 검찰, 생명, 언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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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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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로봇물고기-한국노총!

  ... 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라……. 요즘 말도 안 되는 '로봇물고기'논란이 한창인데, 더불어 한국노총의 지도부야말로 노동세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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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0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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