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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는 반면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득 부족분을 채우고자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이다. IMF 이후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할 때는 버리는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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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국장인 야루 씨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포주의 억압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공창제 도입에 대해서도 "성매매 자체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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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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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처럼 법률 개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나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법원판례도 친(親)사용자 쪽으로 나오고 있으며 △권고시 국가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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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국보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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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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