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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2월 1일 18:00시경 고소인을 서울경찰청 강력과로 송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12월 1일-12월 4일까지 갖는 잠 안재우기 고문과 폭행을 지시하고, 2. 김종화는 1992.12.1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이 가족과의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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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발전,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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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민간인을 사찰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제보한 것이다. 국정원의 지시에는 민간인에 대한 도청과 불법 촬영은 물론, 사찰 대상으로부터 ‘불온한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의 입으로 국정원 개혁이 천명되었으나,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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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말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므로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다. 현행 법체계의 공백이었던 부분을 메워 유통을 차단하고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DSO(디지털성범죄아웃), 한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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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구청이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용도 변경’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건물주는 오히려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맞소송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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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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