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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 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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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상전향제의 변형된 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지지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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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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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가족, 권리, 학교,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요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선진국들에선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해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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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접근권, 인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사태를 "노동관계법 제정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소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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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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