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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행보를 보면서, 인권단체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압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이들이 '기본적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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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ECD에서도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마저 더 유연화하려는 상시적 구조조정,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의 정착,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온힘을 쏟아온 천민자본주의의 풍토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향유해온 이기적인 기업 이윤 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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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노동인권,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노조, 정규직, 경찰,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내용에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됐다고 주장하네요.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 한동안 진을 뺐습니다.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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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문에 회사로부터 '소사장은 교섭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거부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한창 양산되면서 부띠끄 브랜드들은 하청과 객공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했다. 업주가 미싱사에게 기계와 장소를 빌려주고 미싱사는 옷을 만드는 수량에 따라 공임을 받아가는 객공제는 전태일 열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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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전환, 교섭, 회사, 고용, 점거, 노동자, 임금, 하청,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바닥에서 식을 줄을 모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들도 그냥 비껴가지 않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고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현대자동차·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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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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