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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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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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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시미르인들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점령세력의 경솔한 처사로 인해 법과 규칙의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몸부림은 명백한 역사적 공식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 폭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 지구상의 낙원이라 알려진 캐시미르는 전반적으로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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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정부, 이념, 지역, 무슬림, 불안, 평화, 점령, 법, 아시아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에서 여러 활동을 벌여온 한사성의 고민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록 폭력에 맞설 방법도 더욱 많아질 듯합니다. 내용이 더 궁금해진 분들은 한사성 홈페이지를 찾아봐주세요 ^^;;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서 활동하는 여파입니다. 한사성은 201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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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책임을 어떻게 묻고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지금의 국가가 가진 사법체계에서 이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해 구성됩니다. 잘잘못에 대한 사회적 감각과는 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이나 정부 등 권력과 지위가 있는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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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재난, 법, 정부,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혐오,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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