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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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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회' 관계자들은 경찰이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점거 농성자들을 폭력연행했다. 한나라당을 점거한 6명은 유병권(99년 경인총련 의장/99년 경원대 총학생회장), 함대호(고려대 이과대 학생회장), 박진규(99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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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한반도, 무시,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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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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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법 폐지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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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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