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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당사자 모르게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RFID의 오인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자여권을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RFI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 모든 위험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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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42호)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인권활동, 나도 할 말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의 쟁점들 쏟아진 와글난장-짓다

  ... 물론 차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공통의 억압에 대해서도 함께 저항해야해. 청소년을 무시하는 사회, 반인권적인 교육과정, 입시 압박 등은 모두가 함께 겪는 문제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야. # 이런 ‘법’이 어딨어? →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해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많이 외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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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난장 참가자들 2007-02-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지역, 청소년인권, 법, 이야기, 학교, 인권, 여성, 저항, 학생, 학생인권, 나이주의, 성소수자, 언어, 성평등, 교육, 국회, 나이, 두발자유, 장애, 장애인, 탈학교,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지역운동,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이 공동이주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준은 “땅과 일자리, 정든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이나 생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비자발적 강제 이주가 낳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 먼저 떠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려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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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니라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부정된다. 한국의 의회나 사법기구들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쉽게 무시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표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대표권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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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터넷의 속성을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개방성과 자율성이 우선시되는 온라인 공간마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이곳을 폐쇄의 공간, 타율의 공간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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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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