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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때문에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대단히 남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신자료가 온전히 제공된 2012년 상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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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9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의 조직(루이 블랑, 1840)

  ... . 견직이나 면직 산업 같은 모든 대 산업에서, 인쇄기 같은 기계류에서 사회사업장은 사적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싸움이 오래가겠는가? 아니다. 사회사업장은 다른 산업을 능가할 이점이 있다. 더 비용이 안 드는 공동체적 삶의 결과와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훌륭하게 빨리 일을 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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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노동권, 산업, 국가, 인권, 임금, 민주주의, 조직, 연합, 재난,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질문, 경제, 권력, 건강권, 고문, 기업, 노예, 농성, 단어, 사회권, 싸움, 언론, 재판, 전쟁, 존엄, 차별, 찬양, 휴식, 교육권, 노동조합, 경찰, 사회보장, 광장, 정당, 일자리, 헌법, 계급, 무기,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서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부결시킨 사실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가권력이나 기업 같은 사적권력기관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하기에 유엔인권기구는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정식 명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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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 인권, 한국, 전기, 시민사회,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권적이지 않다. 경찰이나 기업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소한도로 식수를 주면 된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면 씻을 물은 안 줘도 되는 것인가? 침해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해야 할 인권위가 침해를 ‘최소한도로 지속하라’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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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정리해고 문제는 정말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으며, 과거 기업이 한 정리해고를 평가하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라면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기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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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쌍용차, 남용, 정리해고자,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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