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전투경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을 강압적으로 다루는지 따위를 관찰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다. 일단 이러한 대법원의 의식전환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한 것이리라. 하지만 국민을 섬기는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2002년 이후 기획망명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월경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재중 북 출신 이주자들은 신분 불안, 고용 불안·착취, 성을 매개로 한 협박과 갈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북 정부는 초기 조국반역죄를 적용했었으나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한 '차별천' 비판받아 ( ) 35.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성적소수자> ( ) 36. 성소수자 인권단체, 아웃팅 위험 등 형사절차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발표 <어린이·청소년> ( ) 37. 두발자유 요구하며 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화해야 빈곤의 다양한 양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