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의 한 아시아출신 활동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안 통과 움직임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 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타결 이뤄내(10/25) 3. 인터넷에도 '공안 망령' 등장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단속, 군산, 산재,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