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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31항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집회 금지의 이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내세우고 있고,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집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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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나빴던 사업장은 휴게공간 공사를 시작했다니 정말 다행이지요. 그리고 사회권팀 활동가들은 공공노조와 함께 이화여대 현장순회에 함께 했어요. 7시부터 근무가 시작이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6시 20분이면 출근하지요. 그래서 활동가들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답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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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정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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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정부,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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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시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올 중독자, 장애인을 강제로 불임시키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등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때였다. 그 가운데 조지 오웰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혁명과 전쟁은 패배했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파시즘에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었고 『1984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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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정부,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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