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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작가회의, 참여연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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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자본, 집회, 차별, 권력, 정책,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상황(졸업 후 연봉이 1,9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 발생하게 된다. 학자금은 공공적 성격의 채무이므로 상환 시작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심술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또한 교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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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최근 들어 국가의 중립의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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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입장을 표명할 것은 요구합니다. 5.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 반인권적 동성애혐오가 공공연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인권의식 함양,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이 더욱 필요한 일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습니다. 국제규범에 따르더라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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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처음 행정인턴을 신청할 때 지원서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그는 말한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는 것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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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정책, 실업, 활동가, 학교, 서울시, 교육, 정규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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