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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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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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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경원 님(진보교육연구소 회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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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1-11-22

  인권키워드

  교육, 불평등,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노동자들이 대형미용실 사업주를 고발했다. 지난 1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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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위원장 임미령, 평등노조)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미조직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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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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