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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공직취임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화염병 사용자의 공직취임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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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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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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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 학살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21세기에는 반문명적 범죄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한다. 과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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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해 기지촌 여성 운동단체 새움터(대표 김현선)의 김주영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미군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문제가 소파개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미군당국의 변하지 않은 태도,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가부장적 편견을 들 수 있다. 오로지 외국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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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단속, 민족, 피해자, 운동,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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