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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그 중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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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국가,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 불심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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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아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 양심이자 인권의 보편성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자나나 구스마오를 무조건 석방하고 유엔의 결의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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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7호)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강연회

  ... 였다. 서 위원장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똑같은 인권상황에 대하여 각 국가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분노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침묵 또는 암묵적 지지를 보이는 선별적 분노"라며 우리나라 외무부가 전국연합에서 신청한 마리 알카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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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 지역, 민주주의, 탄압, 미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회의, 국무회의, 주한외교단 만찬에서까지 이주민 혐오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영상에 공분이 일던 때였다. 또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과 재중동포가 밀집한 서울 건대입구역과 대림동, 주한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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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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