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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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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인권문제 청산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표는 인권운동에서 ‘문민’ 1년 간 나타난 변화에 대해 국제화와 자료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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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호)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전국특수교육과연합] 소속학생 10여명이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관련 악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0일 현재 일주일째 농성중이다. 단식 일주일째를 맞아 농성대표인 김국현(대구대3)씨 등 2명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풀었으며, 지난 6일 범국민결의대회를 마치고 장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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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3호)

<이경동 씨 유서 5통중 하나>

국민 여러분들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

... . 더욱더 기가 막히는 일은 외국군을 위해서는 주라는 대로 다 주면서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비조차 늘리지 못할 망정 고통분담으로 삭감조치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이젠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수교원 확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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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9

인권키워드
미국, 이야기, 탄압, 한반도, 학교, 무시, 통일, 교원, 교육, 대통령, 수급, 언론, 전교조, 진상규명, 시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거권,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전환해야 하는 분야는 많다. 세금을 둘러싸고 얼마를 더 걷을지, 누구에게 걷을지만이 아니라 다르게 쓰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 나의 삶과 상관없는 세금을 부자에게 걷든, 말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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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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