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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지난해 6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붙잡혀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 파병연장 동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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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다. 그런데 소측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 감옥인권팀이나 제3자가 ㅎ씨가 ‘문제수용자’로 분류된 사유를 알고자 했다면, 소측의 명분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소측의 기록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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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비슷하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감시를 받으며 회계감사를 받고 프라이버시 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이 받는 민주적 통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경찰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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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밥은 먹었소

  2005년 5월 사랑방 소식

  ... 저항’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평화운동이란 어떠한 운동인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관계(인권운동에서 평화권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논의 과제로 정했던 △미국의 군사재편 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세 토론 △군사적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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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성폭력, 저항, 평택, 휴가, 휴식, 자본주의, 집, 안보, 평화,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반성한다는 서약서를 강요당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에 시달렸다"며 "불법이라는 딱지를 이제라도 떼게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엘지정유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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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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