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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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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450 다. 안전문화 개선방향 ·····················475 Ⅲ. 법⋅제도 분야 ·····················493 1.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493 가. 배경과 목적 ····················· 493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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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정부, 기업, 발전소, 질문, 발전,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반차별 전국열차

  반차별 운동을 틔우는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 차별경험이나 삶의 문제를 차별금지법과 연결 지을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서울지역 중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반차별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산, 전주 등 지역단체와의 만남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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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운동, 반차별, 지역, 연대,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혐오, 저항, 활동가, 네트워크, 조례, 불평등, 성소수자,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조례, 성평등, 이주민, 문화다양성, 조직, 총선, 희망버스, 소수자, 교육, 국회, 노동, 성적지향, 여성, 촛불, 학생인권조례, 다짐, 설득, 권리, 역사, 제도, 연결, 배제,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사회 시스템이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범죄 사실을 사회적 폭로의 방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직시해야 한다. 더디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재판 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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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차별, 권리, 조직, 노동, 노동자, 운동,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법, 문화,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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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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