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사회 시스템이 성폭력을 용인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범죄 사실을 사회적 폭로의 방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직시해야 한다. 더디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재판 규범이 동요하고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가해자, 피해, 차별, 권리, 조직, 노동, 노동자, 운동, 가해, 섹슈얼리티, 안전, 법, 문화,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동료,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이 온다는 신호를 정부가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임금체불기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또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후퇴하고 있고, 혐오에 대한 규제와 제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혐오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까지 한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혐오,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법, 배제, 가족, 권리, 소수자, 이주민, 불안,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정책, 정부,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과 냉탕을 계속 오가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필자가 속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바꾸려 십 년 넘게 싸웠다. 이젠 국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간 싸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