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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를 요구했다. 이효신 정평위 간사는 "경찰측에서는 '형식적인거'라며 그냥 쓰라 해왔고, 시민사회단체 쪽은 집회무산을 걱정해 문제를 느끼면서도 그냥 써왔다"고 그간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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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밀실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7․20) 17.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7․21) 18.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7․24)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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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녹색연합,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7․20) 서울시의회 비상의원총회 열고 관계자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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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그로 인한 '감시'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 십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서 드러났듯, 통신질서확립법은 각종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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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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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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