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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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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소 : 서울YMCA 친교실
주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공청회 순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전응휘(PeaceNet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영춘(국회의원,한나라당),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사회 :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교수)
·발제 : 방석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지정토론 :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

[자료집 순서]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청회 발표자료 -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3.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과대학)
4.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5. 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 백욱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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