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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본질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음지에서 권력을 꿈꾸는 국정원의 야욕을 고발했다. 이 날 ‘공동투쟁’은 민의련 박균배 사무처장이 낭독한 ‘국정원장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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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3호)

  퇴직 앞두고 열심히 뛰었지만…

  경북상주 탄광 노조위원장 분신자살

  ...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회사 간부' 앞이었다. 김 씨는 유서마다 "권력을 남용한 회사 간부의 처벌"과 "근로자들이 고통없이 일하게 되기를" 호소했다. 김길동 씨는 유서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위원장을 하다가 멋지게 퇴직할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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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권리, 동료, 무시, 권력, 노조,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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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탈퇴행위가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자기 합리화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늘 취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자기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을 고립시키고 말살하기 위하여 그 ‘적’을 집중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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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언어, 선거, 감옥, 검찰, 학생운동, 권력, 세력, 대통령,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한편에서 농민들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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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광장,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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