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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그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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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정부, 감시, 부모, 법, 인권, 공공,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수준부터, 비교적 넓고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고급형까지 다양하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아래,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고시촌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그 후 대학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다가 1990년대 후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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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법원 외에 여타 기관도 경제·사회적 권리의 국내적 이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공익 집단 및 인권 옹호자들이 포함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교육 및 정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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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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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편집자주]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오리무중에 빠졌던 인권위의 향방은 조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조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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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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